KOREA TOURIST GUIDE ASSOCIATION
공지·자료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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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고용보험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관광분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탄탄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음
- · 산재보험 : 현행 특고 전속성 요건에 따라 특고 종사자 보호의 한계로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함
추진내용
- · 고용보험 : 2022년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표준약관(계약서)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관광통역안내 전자계약 서비스(투어사인) 운영
- · 산재보험 : 2023년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산재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적용 및 보상제도 개선 관련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2.6.10.),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3.2.28.)
기대효과
-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정착을 위해 취지와 기능에 대한 공감대 조성
-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과 가입률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관리자
2024-06-14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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