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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불법대여 中전담여행사 3곳 지정 철회

관리자 2014-08-14 조회수 77,804

명의 불법대여 中전담여행사 3곳 지정 철회

동아일보 8월5일자 19면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빌려줘 쇼핑 위주의 저가 덤핑 여행상품이 남발하는 원인을 제공해 온 국내 여행사 3곳이 철퇴를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청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 3곳에 대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전담여행사로부터 명의를 빌린 일반여행사는 비용을 맞추기 위해 일반 관광은 배제한 채 쇼핑 코스로만 이뤄진 저가 덤핑 여행상품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전담여행사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발급 업무까지만 관여하고, 실제 국내여행의 안내 및 진행은 비전담 업체가 맡으면서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싸구려 관광 코스 상품이 급격히 늘어났다.

3개 여행사 측은 명의 대여가 아닌 업무협력관계로서 업무 일부를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의 업무 범위는 단체 관광객들의 비자발급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여행의 직접적 진행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포함해야 한다”며 지정을 취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한중 정부가 협정을 맺고 중국인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199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문체부의 지정에 따라 현재 178개의 국내 여행사가 전담여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명의 대여와 무자격가이드 고용, 저질상품 운영 등을 평가해 자격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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