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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단서등 해석 관련
날짜 | 2016-01-04 11:03:46 글쓴이 | 관리자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관련, 이를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사용 언어별로 구별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질의회신 받은 내용중 질의사항과 결론만 발췌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신 내용>

1. 질의사항

가.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관련, 이를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사용 언어별로 구별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영어 관광통역안내사가 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지)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않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어떤 외국어를 사용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

.

.

4. 결론

가. 질의사항 가.항 관련,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

람'은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사용 언어별로 구별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영어시험

을 포함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한 여행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6호의 2, 제3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한 이라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나. 질의사항 나.항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지 않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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